국무부 “북 협상 재개 뜻 환영···논의 준비돼”

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담화문을 통해 이달 말 미북 실무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협상 의제로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를 시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협상을 위한 북측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16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실무협상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한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발표할 회담은 없다”면서도 역시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9월말 협상 재개를 위한 약속을 환영한다”면서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러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welcome the North Korean commitment to resume negotiations in late September. We are prepared to have those discussions at a time and place to be agreed.)

북한은 이번 담화문에서 비핵화 논의를 위해서는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그 동안 공공연히 미국에 요구해오던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 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에 일관적으로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에 대해 주장해 왔다며 새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그 동안 주한미군 축소, 평화 협정을 통한 체제 보장과 유엔 제재 완화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안보 정책 결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떠난 이후 미국의 대북 협상 전략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기꺼이 체제 보장을 제공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재 해제는 여전히 북의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할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과거 북핵 6자회담 당시에도 미국이 북한에 문서로 체제보장을 보증한다고 명시했지만 북한이 이를 충분한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결국 주한 미군 축소와 같은 미국의 실질적인 행동을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방연구국장은 북한의 담화문과 관련해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재개되는 미북협상에서 체제보장과 제재 해재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예 회담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또 “미북협상 재개는 미국이 잠재적 협상에 대해 제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북대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치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제체 보장을 제공하더라도 미국 국가 이익과 동맹국의 안보 위협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