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선박 반환 제안에 “북과 건설적 논의 준비돼있어”

앵커: 미국 국무부는 미북 협상 타개를 위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반환이 필요하다는 한국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제안에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8일 문정인 통일안보 특보의 이 제안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토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ready to engage in constructive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하지만 국무부는 ‘건설적인 토의(constructive discussions)’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 특보는 지난 1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교착상태인 미북 간 협상 재개를 위해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문제를 미국 측에서 먼저 풀어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혁신적인 대북제안을 한다면 이달 안에라도 미북 대화와 관련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특보의 제안과 관련해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북한에 반환하는 것은 선의를 보여주며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북 간 북핵협상 재개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deciding factor)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엄 선임연구원: (미북 협상 재개를 가져올) 결정적인 요인은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이 해야할 비핵화 조치에서 미북 양측이 유연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이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반환하는 것은 미국이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예치됐던 북한자금 2천500만 달러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고 북한에 돌려줬던 실수와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2천500만 달러를 받은 뒤에도 핵개발을 지속해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조치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와이즈어니스트호를 돌려준다고 해도 북한은 핵 협상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와이즈어니스트호는 유엔 제재를 위반했고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압류되었습니다.

반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함 반환과 미북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북한에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불법 선적하고 중장비를 운송한 혐의로 북한 화물선인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