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금 자금출처 집중 분석…”부동산 불로소득 끝까지 과세” / YTN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강력히 엄단
고액 전세입자, 전세금 자금 출처 집중 분석
임대소득 누락·부동산업 법인 탈루 혐의도 점검

[앵커]
국세청이 고가 주택 취득자에 이어 고액 전세에 대한 자금 출처 분석에 나섭니다.

고액 차입을 통한 주택 취득은 부채 상환 모든 과정이 세무조사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세무당국의 중점 과제를 확정하기 위해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변칙적 탈세 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고액 차입을 통한 주택 취득은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이 철저히 사후 관리됩니다.

부모나 금융기관 대출로 고액을 빌려 주택을 사는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부채 전액 상환 때까지 모든 과정이 세무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증을 받습니다.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 출처도 집중 분석 대상에 오릅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 편법 증여 등을 차단하겠다는 게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과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준 / 국세청장 :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 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해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는 공정 과세 실현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예비비가 2조 원 남아 있는 만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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