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예산낭비” 지적 / JTBC 뉴스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내년 2월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관용 차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법원장 등 일부 대외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차량을 내주고 재판 업무만 담당하는 판사 80여 명의 전용 차량은 없앱니다. 관용 차량은 그동안 특혜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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