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는 빼고 지급 검토” / YTN

부천시장 "모두에게 주는 것보다 소상공인에 주는 게 효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서 부천시 제외 검토
여주·광명·이천시, 자체적으로 추가 기본소득 지급 결정
경기 시장·군수협의회, 전 국민 대상 시행을 정부에 건의

[앵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 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이렇게 대응한 건데,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달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첫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이에 대해 장덕천 부천시장은 선택과 집중이 우선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천 인구 87만 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보다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부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부천시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재정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반대하는 곳과 같이 검토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안 받겠다는데 뭐.]

정책에 반대했다고 해서 특정 시군을 제외하고 줄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나고 주민 반발도 예상됩니다.

반면 여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더 주기로 했습니다.

여주시민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더해 모두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항진 / 여주시장 : 낙수효과라고 그럴까요, 이 효과가 온전히 지역 소상공인에게 모이도록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도 모든 시민에게 5만 원을 더 주고 이천시는 15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지급액을 더해 광명시민과 이천시민은 각각 15만 원과 25만 원씩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정부에 건의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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