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연대 12시간 밤샘 압수수색…수사 전망은?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후원금 횡령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오늘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수사 전망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압수수색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시작했는데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12시간 걸렸는데 다소 오래 걸린 걸로 봐야겠죠?

[김성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려는 대상자료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대상자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번 경우에는 압수수색 범위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들리는 것으로 봐서는 대상자료가 많고 또 자료들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주로 어떤 자료들을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성훈]
의혹이 제기된 방향에 관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일 것입니다. 일단 회계 관련된 자료들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과정들이 기록된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럼 어쨌든 검찰이 오늘 가져간 자료를 분석해야 될 텐데 분석을 마치면 일단 다음 단계는 관계자 소환으로 봐야겠죠?

[김성훈]
사실 고발이 10건이나 되는 상황인데요. 고발의 대상은 사실 정의연의 전현직 이사 등 전원을 고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의연의 의사결정 구조나 과정 속에서 진짜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자료분석을 토대로 해서 각종 사업집행 의사결정을 누가 하고 그걸 책임 있는 자는 누구이고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환조사자를 분류하고 소환해서 어떤 걸 물어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민단체 고발에서 압수수색까지 검찰 수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이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내용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자료라든지 돈이 오고간 것이라든지 당시 매입 시가의 적절성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내려졌고 왜 내려졌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특히 이것이 과실이었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판단이 없이 부주의하게 판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인지 보려면 의사결정 관련된 과정들을 봐야 하는데 그럴려면 내부자료를 소위 확보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검찰에서 고발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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