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공수처 입법 속도…野 반발 속 ‘속수무책’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입법과 공수처법 등 각종 민생과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장외 투쟁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입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도 이어지면서 논란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들 다 처리한다는 입장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전월세 신고제가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그게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세법들이 있습니다.

보유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법들은 아직 법안이 처리가 안 됐는데 그 법안까지 합쳐서 8월에 아마 처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속도라고 하면 예전에 부동산 관련된 법안, 예컨대 2+2. 2년 언세에 2년 더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5% 이내로 전세 자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는 속도를 본다고 하면 이 법안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야당과 어떻게 논의를 할지, 또 야당이 과연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실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시작된 부동산 관련 입법 활동을 중간에 중단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아마 여론의 추세를 봐가면서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8월에 아마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단독처리다, 의회독재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크게 두 가지 면이 작용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임시국회가 종료된 상황 속에서 지금 여권의 논리는 그래요.

이번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 그리고 한 11월이 돼야 처리가 된다면 현재 굉장히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여권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그 시그널을 시장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동안의 여권의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것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강력한 카드를 반드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은 여권의 논리가 그렇고 시장의 논리는 또 다르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제와 관련된 부분을 당연히 처리하려고 노력하겠죠.

8월 4일까지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혼란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내재돼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우려도 표해 주셨는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형준]
현재 숫자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나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이죠, 힘은 다 사용할 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0222524967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