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 분담금 좀 더 기여해야”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일정을 알리며 동맹국들은 미군 주둔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2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에 증액을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SMA 논의를 위해 22∼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을 맞이할 것”이라면서 “SMA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 비용을 한국이 공유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방어조약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무를 충족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제적 군사적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담이 아니다”며 “주둔으로 이익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고 SMA를 포함해 한국이 제공하는 상당한 지원에 감사한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국의 분담비 증액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무부는 “미국은 양국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며 “(이런 협상 결과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협상 일정을 알리며 공평한 분담을 강조한 것은 한국과의 ‘줄다리기’를 앞두고 방위비 부담 대폭 확대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무부는 지난달 24∼25일 열린 첫 방위비 협상 회의를 앞두고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외교부도 이날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23∼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임명된 정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드하트 대표와 처음으로 마주 앉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첫 회의에서는 직전 협상단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사가 참석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50억달러(약 6조원)에 근접한 금액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직전에 체결된 SMA는 올해 말 만료되며 이번 협상 합의 결과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