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view] 범죄가 아니라 생각하는가 / YTN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는 상황에도 ‘다크웹’등 또 다른 인터넷 공간에는 N번방 영상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과연 처벌 강화만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람, 공간, 시선을 전하는 YTN 인터뷰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멈추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리포트]

‘Welcom To Video’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 영상물 공유 사이트

전 세계 이용자 수 약 128만 명.

사이트 입구엔 이런 문구까지.

‘성인 포르노는 올리지 마시오’

[서상덕 / S2W LAB 대표 : 안 좋은 목적으로 쓰이는 익명 네트워크를 한데 모아서 보통 다크웹(Dark web)이라고 불리고요.]

[이나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다크웹이라는 것에 아동 성범죄 영상이 공유되고 있고, 여기에 핵심 사이트가 웰컴투비디오인데, 여기의 개설국은 대한민국이고, 개설자는 대한민국 사람, 손 씨라는 사람입니다. 성함이 정확하게 나오죠.]

이름 “손정우”

검거될 당시 나이 만 22세 (1996년생)

[이나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무슨 6개월짜리 영아, 8살짜리 쌍둥이 자매, 뭐 10살. 이렇게 굉장히 어린, 영아부터 영유아 아동까지 이렇게 포괄적인 대상을 통해서 성 착취가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찍었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나이가 어리다, 범죄전력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 결혼으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

이런 이유로 정해진 형벌.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1년 6개월.

[이나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그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가해자를 더 두둔하거나 걱정하거나 심지어는 감정이입을 해서.]

[김영미 / 변호사 : 법원 자체적으로도 그냥 단순히 소위 야동을 서로 돌려보는 그 정도의 위법성으로밖에 인식을 못 했던 그런 잘못이 있는 거죠.]

이에 비해 미국 사법당국은 9가지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하고, 한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도 있다.

[김영미 / 변호사 : 영미법은 각 행위 당 여러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더하기로 해서 양형이 정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수백 건의 행위가 있더라도 처벌을 함에서는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한 죄에 1/2까지만 가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美 법원은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에서 영상물을 내려받은 자국 범죄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드러나는 것도 빙산의 일각인데, 심지어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도 ‘다크웹’이라 불리는 인터넷의 깊숙한 공간에는 여전히 N번방 영상을 찾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서상덕 / S2W LAB(다크웹 범죄정보 분석 기술 보유) 대표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게 빙산의 일각, 표면(Surface web)에 있는 정도의 데이터고, 그 밑에 수많은 양을 딥웹(Deep web)에 있다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게 거의 한 95% 이상 차지한다.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고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악용되는 망이 밑에 깔려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다크웹 전체 콘텐츠 중에 한 60% 정도가 포르노(성인물), 성 착취물 또는 그 외에 유해한 콘텐츠, 가학물이라던가. 가장 많은 비중이 그런 쪽 관련된 것입니다.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채널이 텔레그램이라던가, 다크웹이라던가 이런 익명화된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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